[여의도1번지]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…野 총력저지<br /><br />■ 방송 : <br />■ 진행 : 정호윤, 성유미 앵커<br />■ 출연 :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,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<br /><br />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.<br /><br />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고, 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. 법안 제출 과정과 본회의 의결, 개정안 처리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여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데요?<br /><br />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비토권은 사라지고 열흘 후 국회의장 위촉 등 공수처 출범 방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요.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'살아 있는 권력 감시'라는 당초 설립 명분이 퇴색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?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수처의 정당성 훼손,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. 오늘 자정이면 회기가 종료되고 결국 내일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. 압도적 의석수를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라 장외투쟁을 고려한다지만 여론전의 효과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. 공수처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건데요. 협치와 상생을 강조했던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,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강행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야당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두 번 연기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.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, 내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기피 신청과 증인 신문이 변수로 꼽히는데요?<br /><br /> 징계 여부나 수위가 내일 바로 의결될지도 미지수인데요. 징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무거운 처분이 나올수록 부당성 주장이 용이해지고, 경징계나 무혐의 의결이 난다면 추 장관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사과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SNS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'귀태'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. 2013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당시 '귀태의 후손' 발언으로 원내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죠.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단어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을 텐데,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